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 마련이 올해부터 본격화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태양광발전 차액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논의된 개선방안은 ▲내수시장 확보를 통해 태양광산업을 육성하며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차액 지원한계용량을 100㎿에서 500㎿로 확대하되 ▲지나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2011년까지 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한다. ▲아울러 오는 2012년부터는 발전 차액지원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해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에너지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이다. 정부는 이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 제도적용대상 의무할당비율, 과징금부과 등 실효성 확보방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늦어도 올해 안에 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본격실시에 앞서 내년상반기까지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촉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0~11년의 기간 중 RPS도입을 위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별 사전준비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잠정치 기준으로 1차에너지(228.6백만TOE)의 2.1%(4879천TOE)가 신재생에너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태양열이 1.0%, 풍력이 0.7%, 바이오가 3.7%, 수력이 18.8%, 폐기물이 69.4%로 돼있다.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현재의 수준 2.1%를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참고로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2005년 IEA자료)을 보면 2002년과 2003년 기준으로 뉴질랜드가 각각 28.1%(2002년)와 27.9%(2003년)로 가장 높고 스위스가 각각 17.8%로 뒤를 잇고 있으며 케나다가 16.8%와 15.7%, 덴마크가 12.4%와 13.0%를 기록하고 있다.  호주는 6.1%와 5.8%, 미국은 4.3%와 4.5%, 프랑스는 6.2%와 6.4%, 독일은 3.7%와 3.8%, 이웃 일본은 3.4%와 3.7%를 기록 중이다.  네덜란드는 2.6%와 2.5%이며 영국은 1.3%와 1.4%로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RPS제도가 도입되면 신재생에너지보급이 더욱 가속화 되고 시장원리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결정될 전망이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기준가격 조정내용을 보면 올해 9월 677.38원/㎾(현행)에서 올해 10월부터 2009년 말까지는 590.87원/㎾으로 하기로 했다. 국내산업영향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가격을 세분화할 방침인데 ▲일반건물적용 30㎾미만은 기준가격을 110%까지 인정하고 ▲30㎾이상 200㎾ 이하 규모의 한전과 직거래 가능 소형용량의 경우는 105%까지 인정하며 ▲무인운전가능 최대 용량(200㎾~1㎿)는 기준가격 ▲1~3㎿급 중대형 태양광발전의 경우 95%까지 인정 ▲초대형, 전기위 허가용량, 전용선로를 필요로 하는 3㎿ 이상의 경우는 80%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태양광발전은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해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이다. 태양광발전은 태양전지와 축전지,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돼 있다. 태양빛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태양전지에 쪼여지면 태양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의해 태양전지에 정공(Hole)과 전자(Electron)가 발생한다.  이때 정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모이게 돼 전이차가 발생하게 되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의 장점은 공해가 없고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만큼만 발전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전력생산량이 일조량에 의존하고 설치장소가 한정적이며 초기투자비와 발전단가가 높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태양열이용시스템은 집열부와 이용부, 축열부로 구성돼 있으며 집열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모아서 열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며 축열부에서는 열 교환이 돼 이용할 곳에 활용될 매체(난방용 온수 등)를 저장한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민간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LG그룹의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00억원을 들여 발전기 2기를 건설중에 있는데 마지막 완공수순을 밟고 있다. 총 발전용량은 14㎿급으로 국내 최대규모이다.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일대가 그 건설현장이다. 14㎿는 태안지역 2만 가구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80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규모이다. LG솔라에너지는 6월초부터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자극받은 재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