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최철국 의원은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전기화재가 전체 전기화재의 30%에 육박하고 있어 전기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주거용 건물의 전기화재 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소홀에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최의원은 “최근 4년간 주택과, 아파트 등 수용가 중에서 전기안전관리 점검을 받지 못한 수용가는 연평균 31만호가 넘는다”며 “현재 점검주기는 3년으로 해당연도에 점검을 받지 못한 가정은 6년간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못한 채 전기안전사각지대로 방치돼 전기재해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현장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부실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조의원은 “최근 3년간 가스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인적오류에 의한 가스사고가 199건으로 전체사고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스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현재 한전에서 담당하고 있는 배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담당하겠다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의 과욕”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산자부의 용역결과 배전설비에 대한 점검을 한전이 아닌 외부 기관이 수행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며 이미 6000여명이 넘는 한전직원과 1만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점검을 하는데 불과 3000여명의 전기안전공사가 배전설비점검을 담당할 경우 점검의 내실화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