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문화 선진국 진입 위해 민간 참여 활성화제도·시설·체계 강화로 궁극적인 예방대책 강구 2001년, 2002년 획기적으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난해 39명 감소에 그친 것과 관련,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태세다. 2001년 사망자수 2139명 20.9% 감소, 2002년 873명 10.8% 감소라는 눈부신 결과를 올해 다시한번 달성하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행이도 주춤하던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세는 올 6월4일까지 12.9% 감소라는 실적을 나타내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 하반기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차량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고보상금제 폐지 등으로 국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이 차츰 퇴색되고 있는 등 여러가지 부정적인 견해와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교통안전문화의 밑바탕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2단계 교통사고감소종합대책을 수립, 올해 사망자수 720명 감소와 2005년 800명 감소, 2006년 900명 감소를 달성해 자동차 1만대당 2.5명의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교통사고 1만대당 사망자수 2.5명은 OECD 국가 평균 수치로 교통문화 선진국으로의 진입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수치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민간·관계부처·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단속인력 투입위주의 정책에서 실효성이 큰 정책을 집중발굴하며 중장기대책 추진과 동시에 건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분야별 사망자 감소대책을 지면을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단속·홍보 강화 정부는 음주, 무면허, 중앙선 침범,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폭주행위 등 7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해 "위반하면 단속된다"라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최근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과 관련, 차량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교통안전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위해 교통안전공단, 손보협회 등 민간기관이 주축이 돼 교통사고 다발 시기와 시간대,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TV, 신문 등에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국정홍보처와 협조해 교통안전표어, 슬로건 등의 공익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요인별 유형별 대책 추진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국도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원인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전력 및 기술개발 등을 실시하고 무인단속장비, 중앙분리대 등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확충한다. 시가지 도로의 사고율 감소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등이 자체 회원들을 활용한 순수한 민간차원의 공익활동으로 추진하는 시민단체교통위반신고제도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시민단체교통위반신고제도는 사고다발지점, 위험지역 등을 대상으로 단속지점을 지정, 운용하는 등으로 과거 신고보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추진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차 대 사람' 사고에 의한 사망자수 비율은 49.9%로 미국 14.1%, 일본 27.7%, 독일 15.9% 보다 훨씬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차 대 사람' 사고 방지를 위해 각급 도로에 보드 확충, 보행자 분리 노면표시 설치, 보차분리시설 확충, 도심외각지역 교차로 및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 지속적인 도로환경 확충 등을 추진한다. 차량별 사고 감소대책으로는 먼저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대책으로 직장별 법규준수 안내 및 학생을 통한 학부모 전방 교육과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내책자 발간을 계획중이다. 사업용 차량 대책으로는 난폭운전 단속 강화 및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에 대한 관리 대책 강화를 기본으로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관광버스 등 사업용 차량 단속 강화,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차량 선두안내의 교통경찰차량 배치를 시행한다. 2륜차는 보도주행에 대한 단속강화와 정기검사 제도 도입으로 불법차량개조를 예방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자 처벌 강화 및 운전교습 프로그램을 개발, 보금해 사고를 줄여나간다.교통안전 시설 개선 시설 개선으로는 지방도 개량사업 지속 추진, 무인단속기 대폭 확충, 도로교통 시설물의 현대화·과학화 등을 추진한다. 지방도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해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3556개소에 5334억원을 투입하고 위험도로 개량사업에는 2011년까지 총 6280개소에 2조8692억원을 투입한다. 과속에 의한 사고예방에 효과가 큰 무인단속기는 2003년까지 3215대가 확충된 데 이어 올해에도 300대가 추가 설치된다. 도로시설물 현대화 작업은 중앙분리 표지병, 가드레일, 방향안내표지판, 속도제한 표지판, 정지표지판 등의 성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도입, 차로이탈인식시설 등 선진첨단 교통시설 및 기법 도입을 추진한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중앙분리대의 확충이 이뤄진다. 올 8월까지 기존의 중앙분리대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국 중앙분리대 운영현황 분석, 설치공법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 기본설계도 작성 등을 마무리한다. 교통안전시설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교통사고특별회계내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해 도로계정의 10% 이상을 교통사고예방에 사용토록 추진한다. 아울러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보행자와 자동차를 분리하기 위해 보차분리시설을대폭 확충한다. 제도개선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시행대책과 함께 법적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가 지난해 1110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의 15.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리운전자제도 법제화를 추진, 자격미비 및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안전띠 매기 운동을 확대, 앞좌석 뿐아니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현재 법제화된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여부를 철저히 단속하고 일반도로의 경우도 2∼3년 정도의 유도기간을 거쳐 의무화한다. 신설도로에는 새로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해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2002년부터 자체적으로 고속도로에 도로안전진단 제도를 도입, 시행한 결과 2003년중 고속도로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17.3% 감소시킨 결과가 있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승용차 에어백 장착 의무화도 건교부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모든 신규 출고 승용차에 대해 앞좌석 에어백 장착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경승용차 및 경화물차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자이 자동차를 일정기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의 강화, 신규 면허취득후 2년간을 예비면허 기간으로 설정하는 예비면허제, 지역별·차종별 보험료차등화제 등의 도입을 검토중이다.추진체계의 강화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각종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 시행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주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현행 교통안전업무추진협의회를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교통안전정책추진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 교통안전정책추진협의회를 구성 교통사고감소 대책의 종합적인 조정, 교통사고 요인별·지역별·도로별 원인분석 및 대응책을 강구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