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정부는 ‘고용-복지센터’ 구축과 함께 복지사업별로 다른 선정·평가기준을 표준화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측정방식도 국민들과 일선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공적 자료를 중심으로 단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복지 중 하나”라며 “국민들이 복잡한 서비스와 기관을 알고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달체계의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이를 위해 “공통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고용-복지 원스톱센터를 시범 설치하고 조기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고용, 복지서비스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이 일자리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