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격 시행 중인 위험성평가에 대해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인정제도를 통해 산재보험료 감면 및 정기감독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들이 처음 접근하기에는 복잡하고 힘들 것만 같은 느낌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KRAS)을 구축, 누구나 쉽게 위험성평가에 참여토록 유도 중이다. 지면을 통해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과 위험성평가의 향후 발전방향을 알아봤다.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 개요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사고의 미연 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피드백(Feedback)하도록 하는 것이 실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 방법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근로자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해 개선한다.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①사전준비 ②유해·위험요인파악 ③위험성 추정(위험의 크기 산출), ④위험성 결정(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판단), ⑤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순으로 추진한다. 위험성평가 어떻게 하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KRAS·사진)을 구축했다. 온라인 지원시스템(KRAS)은 ‘Korea Risk Assessment System’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업장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해 접속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부터 인정서 발급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며 주요 구성내용은 위험성평가 가상 체험 프로그램 대분류 업종 10종, 위험성평가 사례 중분류업종 71종과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소분류업종 243종으로 구성돼 있다.또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은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이 탑재돼 있다.☞http://kras.kosha.or.kr(처음 접속시 http://210.124.190.140) 시스템 활용사업주, 근로자 등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고 관리에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수적인 콘텐츠를 인터넷 기반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전체 회원수는 3만9471명(2013년 6월 26일 기준)이며 하루 약 1만명 정도 접속해 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단기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또 KRAS를 통해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구성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향후 발전방향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관련 법령·정책 및 제도의 개선위험성평가와 관련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제도 및 법령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PSM),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KOSHA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 기존의 위험성평가 관련제도와 현행 위험성평가 제도와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또 성공적인 위험성평가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노사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재해예방사업과의 연계 강화위험성평가 인정 및 컨설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에 필요한 소요비용 위주로 보조금 결정 및 지원을 실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에 대해 우선지원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기타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사업과 기타 재해예방사업 수행 시 위험성평가 구축 기술지원과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 고도화현재 공단에서 위험성평가 사업장을 위해 구축운영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KRAS)의 콘텐츠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험성평가 사례 및 표준모델의 추가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해 웹 기반으로 구축된 위험성평가 온라인 지원시스템에 대해 고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험성평가 정착 관계자 역량 강화위험성평가 인프라 구축 및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주 및 평가 담당자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지속 실시한다.이는 자율 위험성 능력 배양과 사업장 자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것이다. 또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기관과 전문가 육성 등 민간컨설팅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험성평가 참여 유인책 발굴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포괄적 사후규제로 전환해 사업장의 자율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요율제 확대, 고용노동부 감독 면제, 클린사업장 보조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또 위험성평가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전환을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위험성평가 및 인정의 성과창출을 통한 사업장의 자율참여 확대 및 홍보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형 위험성평가 모델 구축우리나라 소규모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인정 및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해 나가고 위험성평가를 구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KOSHA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