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달러, 무역액 세계 8위 등 우리나라의 외형은 이제 선진국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자신있게 선진국이라 부르길 주저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새 정부도 국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국민안전을 내세웠다. 새 정부 첫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안전에 대한 그의 소신과 고용노동부의 하반기 정책방향, 코엑스에서 열리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등에 대해 들어봤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소감이 남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향후 5년간의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정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3일만인 3월 14일,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다음날 현장에 방문,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 석유화학 및 전자·반도체산업 CEO에게 화학사고 예방을 촉구했고 지난 5월22일에는 원·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 ‘중대화학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요?―2012년 산업재해는 재해율 0.59, 사망만인율 1.20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해 지표상으로는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난해말부터 올해초까지 화학물질로 인한 폭발·누출사고 등 각종 중대사고가 빈발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재해율과 사고 사망만인율 모두 안정화 추세에 있습니다.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은 기계·설비 등의 문제 이전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데 주로 기인하고 있어 CEO부터 현장 작업자까지 안전의식이 생활화되도록 인식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이 실현되려면 사업장에서의 안전이 가장 먼저 정착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산업재해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이 1년 국가예산의 약 6%에 해당하는 19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재해의 1.4배, 자연재해의 15배 수준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산업안전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또 산재사고와 직업병으로 인한 재해자가 연간 약 9만2000명, 사망자는 약 2000명에 이릅니다.따라서 산업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사업장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생산관리, 품질관리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도 기업경영의 필수요소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전이 조직의 구석구석까지 빈틈없이 스며들고 사업장 전반적으로 안전수칙이 생활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정부도 안전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경영에 안전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안전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나갈 방침입니다.   ▲연이은 유독물질 누출, 화재, 폭발 사고로 사업장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화재·폭발·가스누출 등의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근 주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최근 화학물질의 폭발·누출 등에 의한 중대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1일 CEO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원청 책임 강화, 위험물질 취급업체 관리강화 등에 역점을 둔 ‘중대화학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특히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 2만여개소를 대상으로 화학설비 및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기술지도하는 ‘소규모 사업장 화학사고예방 집중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또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18개 산업단지에서 원·하청 사업주, 노조관계자,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정부-현장 관계자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의 화학사고 취약요인 개선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사업과 위험기계검사 및 안전진단을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는 바 안전관리 대행과 위험기계검사를 동일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고용노동부가 실시 중인 사업장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 50만 사업장이 목표라고 하는데안전보건지도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활용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먼저 안전관리 대행기관에서 동일 사업장의 위험기계검사와 안전진단을 동시 수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사태에서 보듯이 관리자와 검사자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검토해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사업장 위험성 평가사업은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산재예방사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몇 사고가 원청사와 협력사간 소통의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그간 수급인이 도급인의 설비 및 취급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정보를 알지 못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여수 폴리에틸렌 사이로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도 화학설비의 정비·보수작업을 도급받은 업체가 해당 설비에서 취급하던 물질의 위험성과 작업시 주의사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도급인에게 유해·위험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했습니다.이에 따라 도급인이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수리·청소·개조하는 작업을 도급할 때는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사고 시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수급인이 유해·위험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건설현장의 재해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년과 다르게 대형건설사 현장의 재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방침을 소개해 주십시오.―건설업 재해는 올해 5월말 현재 잠정통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민간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자율안전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가 많이 발생한 현장은 수시감독을 실시해 사법처리·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강화하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집중감독과 동시에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클린사업, 건설안전보건 지킴이 사업 등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건설업의 재해는 건설장비에 기인한 사고와 50세 이상 장년층 재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하반기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이 46번째 실시됩니다. 이번 행사의 의의와 목적,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안전강조주간은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행사 및 체계적 홍보로 산업안전문화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올해로 46회를 맞이하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나라’를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안전보건세미나,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는 노·사·민·정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역할과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산재예방 유공자들에 대한 훈·포장, 각종 표창 수여식을 병행합니다. 국제안전보건전시회, ‘미래를 위한 안전보건의 공유’ 등 다양한 안전보건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도 개최됩니다.   ▲끝으로 산업현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무역액 세계 8위 등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은 여전히 국제수준보다 뒤쳐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에 대한 의식도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게 맞춰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근로자·안전보건 관계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안전에 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은 근로자, 사업주, 안전보건 관계자가 각기 따로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고 모두 한마음이 돼 노력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기업에 발생한 산업재해가 기업가치의 직접적인 손실을 끼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기업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조직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자도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고 가정의 행복과 자신의 일터를 가꾸는 것임을 명심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사업주·근로자 여러분께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도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재해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노사가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정리=박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