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3개 부처가 정부부처 중에서 규제를 가장 많이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13일 공개한 경제규제개혁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200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각 정부부처별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변동 현황을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산자부가 총19건의 규제를 등록했는데 이중 12건이 강화된 규제로서 강화된 규제가 정부부처 중에 가장 많았다.문화관광부는 등록된 14건 중 8건이 강화된 규제였으며 노동부는 10건 중 5건이 강화된 규제로 나타났다.이들 부처가 아직 등록하지 않은 규제 중에서도 산업자원부가 8건, 노동부가 4건을 각각 강화되는 규제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감사원은 의원입법으로 변경된 규제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인·허가권을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국민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한편 전체적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제출된 규제는 25개 부처에서 327개에 달했으며 이중 미등록된 규제는 171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