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들이 산재보험 운영실태 파악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 정부의 재정 누수를 바로잡겠다며 내건 ‘산재 카르텔’ 척결 프레임에 맞선 반기 성격으로 향후 결과 공유회 등을 통해 정부 움직임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은 산재보험 운영실태 파악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작년 11월 대통령실 측의 ‘산재 나이롱 환자’ 급증, ‘조 단위 혈세가 새고 있다’는 입장을 신호탄으로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에 맞춰 산재 노동자의 부정수급과 장기요양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노동계선 ‘최소 노동 안전망에 대한 부당 시각’, ‘일부 부풀림’ 등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이번에 노동단체서 근거 데이터 수립을 위한 실제 노동자들이 느끼는 산재보험 설문을 진행하는 것이다.

설문 내용을 보면 사업장 규모와 산재 경험 유무, ‘산재 카르텔’ 정부 입장 견해에 대해 ‘산재노동자들을 비난하며 보호와 권리를 축소하려는 의도’인지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보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지를 묻고 있었다.

반올림 관계자는 “일부 산재 노동자들은 정부의 ‘산재 카르텔’이라는 입장과 특정감사가 산재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실제 현장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견해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과에 관해 공유회 등을 통해 공론화시킨다는 계획도 밝혔다.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특정감사 최종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486건이다. 이는 2023년 산재 승인 건수(14만4000여 건)의 0.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