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점진적 폐쇄 전철을 밟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근로자 지원 정책 등에 대한 필요가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 사례를 다룬 현안물이 나왔다.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정책을 다룬 통권을 14일 발간했다.

프랑스는 에너지 전환을 촉진키 위해 2019년 에너지기후법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의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폐쇄로 인한 실업 등 근로자를 지원키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지원 체계도 프랑스는 마련했다. 특별휴직제도, 금전적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등이다.

이와 함께 원래 발전소가 있었던 지역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선 지역발전협약에 근거한 신산업 분야 사업 추진 대규모 정부재원 투입과 산업 전환도 프랑스에선 이뤄지고 있었다.

국회도서관은 관련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 점과 해당 지역의 근로자와 산업구조 전환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고려한 점, 관련 법안과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노사정 간 협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며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다는 점 등을 프랑스 선례로 들었다.

국회도서관 측은 “우리도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고용 충격과 지역 내 소득 감소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이 보고서가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는 2036년까지 차차 없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