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회의원 총선의 시각이 바투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가 총선 10대 공약을 확정했다. 공약들 중 시민 안전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10대 공약을 완성시켜 선관위에 제출했고 이를 밝힌 상태다.

여당 국민의힘은 시민 안전에 관련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넣었다.

내용을 보면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 대응이 주된 줄기다. 흉악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안심주소 도입, 노후화 CCTV 교체, 귀갓길 동행벨 설치 운영 등이다.

또 흉악범에 대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스토킹, 가정폭력 등에 관해선 무관용 원칙 엄벌 및 감형 제한, 공중협박죄 신설, 고위험 범죄요인 관리 등이다.

사이버 범죄에 관해선 수사 전문 인력 1000명 증원 및 전담 기구 설치 추진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라며 그 사안 내용이 10대 공약 중 하나로 담겼다.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 수립이 골자로 도시침수 중점관리지역 추가 지정 및 대도심 하류 저류시설 대폭 확충, AI 홍수예측 시스템 구축,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엄중 대응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가 담겼다.

범죄경력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등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 분야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위와 같은 10대 공약에 포함된 사안들과 함께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군인을 포함해 소방, 경찰 등에 대한 안전 공약을 낸 바 있다.

이들 공무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장비 개선 등이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고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재예방시스템 전면 개편,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