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의 적용 확대에 따른 정부 대책 중 하나인 중대재해예방 바우처의 세부 내용 등이 공고 중에 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제조업 등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 업체 대상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안내와 관련해 이날 공고를 시작했다.

지원 규모는 약 20억원이다. 이들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율은 다르다.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소리로, 매출액이 3억 이하면 정부 지원은 85% 비율로 지원되고 자부담은 15%다. 3억 초과 50억 이하면 정부 지원은 75%, 10억 초과 50억 이하면 65%, 50억 초과 120억 이하면 45%까지 지원된다.

필수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이다. 이 필수 컨설팅의 경우 구체적으로 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화학물질관리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전략수립이 바우처를 통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은 선택이 가능하다.

서면 심사 후 관계자들의 진단·평가가 이뤄지며 정부 측과 외부전문가들로 이뤄진 지역별위원회 후 최종 선정된다. 신청 요건과 지원 대상 여부, 사업 추진 적정성 등이 심사를 받으면 고득점 순으로 대상이 선정된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협약 후 2025년 2월 2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