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급변으로 증가 추세인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과 같은 노동기본권 요구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핵심 총선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내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서 주로 휴대전화 앱으로 활동하는 배달, 가사, 대리운전, 프리랜서 노동자 등 이른바 ‘비정형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안전망 확충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 노동자들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이들을 ‘커버’할 노동 기본 제도가 미비해 총체적인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 노동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생활 밀접 분야로 크게 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 안전 환경 촉구도 이날 나왔다. 선동영 한노총 플랫폼배달지부 위원장은 “배달노동자의 수입과 크게 관련이 있는 배달플랫폼 회사의 알고리즘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과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도로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 환경 관련해선 안전교육 의무화, 정비 지원과 함께 잠시 세워둔 이륜차에 딱지를 끊지 않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요구됐다. 또 배달라이더들은 안전장비 착용과 정기적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이수 의무나 지원이 미비해 단속과 처벌로만 하는 당국의 태도도 지적됐다.

가사노동, 대리운전노동, 프리랜서 분야서도 현 제도 미비가 지적되면서 사회안전망으로 이들을 껴안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업종별 협의 활성화와 특히 공통적으론 고용산재보험 적용 적극 확대가 요구되기도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700만 비정형노동자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이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는 반드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