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경기도의원이 지난달 28일 열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효숙, 이하 유보통합 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도청과 교육청 간 소통이 부족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부터 경기지역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외국 국적 아동에게 월 15만 원(공립)과 35만 원(사립)의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의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형평성 있는 보육료 지원이라는 취지로 부대의견을 달고 지원되어 왔다"면서 "2024년의 경우 부대의견도 없이 유치원 재원 아동에 한해 100% 지원을 결정하다보니 현장에서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영유아 유보통합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무상교육을 전제로 전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동시에 돌봄강화와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도청과 교육청 간 행정적ㆍ재정적 업무에 대한 소통을 이루어야 하는데,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현장의 지원 격차를 더 벌려놓았으며 현장의 혼란마저 초래했다"고 덧붙이며 문제를 추경 반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영유아 유보통합은 단순히 보육 및 교육기관의 일원화가 아닌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ㆍ보육 체계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극심한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단"이라며, "경기도 자체 특성을 살린 유보통합 활동이 현행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취약 기능을 보안하고 학부모 이용 불편을 해소하며, 특히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며 추후 유보통합 대비 예산 설계와 집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운영해 줄 것"을 도청과 도교육청에 당부했다. 

한편,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3년 9월 21일 구성돼 차후 1년간 운영하며 총 14명의 위원(더불어민주당 국중범, 김옥순, 김회철, 신미숙, 오지훈, 최민, 최효숙 위원, 국민의힘 김선희, 김현석, 서성란, 오세풍, 오창준, 이채영, 이혜원 위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