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예산 확충과 소방장비 도입 확대 등 해당 분야 공약을 냈다.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오늘 소방관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 위의장은 “주요 내용은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을 추가 마련하고 소방 및 국민안전 예산을 확충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첨단소방 장비 확보와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한다”고 했다.

공약 내용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장비 구입‧개발을 위한 재원에 쓴다는 것이 있다. 현재 담배개별소비세 일부를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안전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전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교세가 중복 집행되고 있어 예산 조정과 일반 회계 편입 담배개별소비세를 안전분야에 쓰고 향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을 마련해 안전예산을 벌충한다는 것이 민주당이 제시한 재원 마련 근거다.

소방 분야 예산이 확대되면 소방안전시설과 첨단장비 도입에 사용해 인명구조 로봇과 소방안전 드론 등 첨단장비 등에 쓴다는 청사진이다. 산불 조기 진압 고정익 항공기 도입과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도 있다.

이밖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화재설비 전수 조사와 보강, 소방설비 확충 및 국가 지원, 노유자 경량 소화기와 피난 유도선 설치 확대 등이 민주당 공약으로 내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