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경희대학교 객원교수/한국안전진흥협회 회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과 함께 삶이 편리함을 향유하고 있으나 우리 주변에는 늘 유해하고 위험한 인자가 우리 인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아무 걱정 없이 작업 일터에서 일하기보다는 작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불안감과 초조함을 갖고 있다.

최근 수년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우리의 삶은 얼마나 궁핍하고 불편을 겪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나마 코로나로부터 해방돼 가는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으나 독감이라는 바이러스가 코로나와 함께 우리 주변을 맴돌고 괴롭히고 있다.

또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

근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산업현장의 사업주며 식당 등의 서비스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등 전국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뿐 아니라 전 국민들은 유해하고 위험한 인자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완연히 바뀌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의 작업 일터에서도 자원 투입과 결과물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나타날 수 있는 재해예방 방식의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재해예방 관련 제도며 재해 예방시설과 예방기법 등이 전 세계적으로 우뚝 서고 대한민국의 재해 예방산업을 전 세계에 수출하며 새로운 우리의 먹거리 창출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재해예방 산업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의 그 날을 위해서 산업현장 육성과 지원의 정부, 정치권, 등에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수십년동안 산업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안전보건 관련법과 제도, 지침 등이 세계 어느 국가보다 많이 제정·운영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세계 최고로 강력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생산만 되어 왔다.

수요자 중심에 부합되게 안전보건 관련법과 제도, 지침 등의 대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안전보건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최근에는 산업 환경의 급격한 발달과 복잡한 산업현장의 변화와 기술 시스템으로 인해 사고 발생도 융·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융·복합적인 안전보건 시스템 체계 구축과 IoT 등 첨단 융·복합기술개발 보급 확산 등을 통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지원과 육성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기업 지원 육성 정책을 통해 외국자본 유입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 유턴 업체에 대해 지원을 한다면 기업의 안전환경 분위기 조성이 한층 더 공고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고귀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병들어도 사업주에게만 일방적인 책임만 부여됐으나 이제는 사고로 인한 세계 최고로 강한 처벌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산업현장에 관여하고 참여자 모든분들이 책임과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

즉 사업주,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부관계자, 공공기관 관계자도 책임과 권한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를 배려하는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환경조성과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으로 책임과 권한이 항상 공유돼야만 사업장에서도 실효성 있고 작동성이 있는 재해예방사업이 육성 발전될 것이고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는 순간에 시작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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