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조 밖 노동자와 비정규직 인원들의 76%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50점 미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체 직장갑질119와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조 밖 노동자 1157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노동 정책 평가 설문 등의 결과를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 정부의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점수는 10점 미만이 44.9%로 가장 높았다. 직장인 10명 중 6명(58.6%)이 30점 미만이라고 응답했고 직장인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6.8%는 현 정부의 점수는 50점 미만이라고 답했다.

직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노동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들 대상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7.8%로 ‘그렇다’는 응답(42.2%)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올해 국내 경제상황(경기)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 10명 중 8명(79.8%)는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직장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소망에 대해서는 임금(연봉·소득) 인상이 75.3%로 1위, 이어 고용안정·정규직 전환이 56.3%로 2위였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91.9%는 ‘법안을 재추진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위 단체는 알렸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와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로 높았지만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차별은 어쩔 수 없다’는 응답도 32.2%를 차지해 여전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분석됐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처우에 대해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72.9%로 ‘계약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겨 두어야 한다’는 응답(14.9%)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