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지자체의 해빙기 대비실태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17개 시·도와 함께 재해예방사업 및 해빙기 대비실태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재난 취약도로 차단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 조기 발주와 신속한 재정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낙석‧붕괴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지자체의 현장점검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키 위해 마련됐다.

2월 말 현재 재해예방사업 등 관리대상 1136개소 중 988개(87.0%) 사업이 행정절차 사전 준비를 통해 조기발주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48개(13.0%) 사업은 발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철 우기 전까지 침수우려 취약도로 및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다.

아울러 지역의 민생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사업 등의 선급금·기성금에 대한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별로 신속하게 집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도래에 따라 급경사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낙석‧붕괴 등 위험에 대비한 지자체별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은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강조해 온 바 있다.

해빙기 점검은 급경사지 낙석·붕괴 가능성, 구조물의 균열, 배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점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점검 및 안전조치 결과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재해예방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생활 주변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해빙기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해 낙석·붕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