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전국 만 17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이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7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산업안전보건공약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산업재해 인식 ▲국민 안전수준 인식 수치 ▲산업재해 감소대책 의견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의견 ▲산업안전보건 중요성 관련 공약 제시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찬성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됐다.

먼저 응답자 10명 중 8명(82.7%)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실태가 심각하다고 의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보총은 위 결과가 2023년 조사 당시 78.7%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84.1%, 60세 이상에서 86.3%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했고 직업별로는 농·임·어·축산업(100%), 기능·숙련직(90.6%)에서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의 예방과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전제로 더불어민주당에 조건으로 제안해 화제가 됐다. 해외 일부 선진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청이 산업안전보건 전담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7%로 높았고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돼도 중대재해가 감소되지 않을 것 같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24.3%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9.0%였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72.8%, 30대에서 70.9%가 산업안전보건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에서 79.2%, 자영업에서 78.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산재예방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이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은 54.8%였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17.7%, 경제가 어려운 때이니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출연금도 감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6.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8%로 나타났다.

정부 출연금이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은 50대에서 63.1%로 높았고, 40대에서 56.6%이었으며 농·임·어·축산업에서 81.8%, 경영·관리직에서 66.7%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80.8%)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2023년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71.4%)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역시 작년에 조사한 결과보다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85.6%, 60세 이상에서 82.5%가 우리나라 안전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했고 직업별로는 기능·숙련직(93.8%), 자영업(84.4%)에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산재와 직업병 문제를 각 당의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77.9%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5.2%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81.0%, 60세 이상에서 79.6%가 산재와 직업병 문제를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직업별로는 자영업 86.5%, 농·임·어·축산업 81.8%가 산재와 직업병 문제를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사를 진행한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공약 제시가 필요하는 응답이 77.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므로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공약 개발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