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50일 가량 앞둔 시점 ‘시민 안전’ 공약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흉악범죄 처벌 강화 등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0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CCTV 통합 관제센터를 방문해 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중엔 피해자 실거주지 노출 방지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 적극 해소와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등 안전 거주 환경 조성이 담겼다.

아울러 노후화된 CCTV 교체,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자율방범대 적극 활용도 공약이며 특히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도 담겨 주목을 받았다.

스토킹,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주로 여성 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과 감형 제한이 추진된다. 공중협박죄도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한다고 국민의힘 측은 밝혔다.

이날 공약 발표 자리에 참석한 여성 시민은 연쇄범이나 여성 대상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이나 물리적 거세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의 생각을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한국형 제시카법을 언급하면서 “범죄자들이 20년 있다 40대가 되면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 되게 이상한 얘기”라며 “1년에 60명씩 ‘몬스터’들이 나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법무장관 시절을 얘기한 한 위원장은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고 집행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며 “처벌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사회에서의 응보, 본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대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키도 했다.

이어 “법에 따른 집행도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라며 “그 부분에서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제 부활 가능성을 열어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