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노동자 권리 증진을 요구했다.

15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노동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권리 증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총선으로 국민적 여론이 어느 때보다 자유로이 분출하는 와중에도 공무원은 정당가입, 정당활동, 선거운동,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조차 금지당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무원의 정치 관련 연서명 참여 불가, 공공시설 의견 게시 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반응 불가 등 제한을 지적하면서 “공무원 1900명 가량이 정당에 월 1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검찰 기소돼 처벌받았다”고 지난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이들 노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장소에 영향이 없는 경우 일반 시민의 정치활동과 같이 허용하는 것은 세계적 대세일뿐더러 어떤 국가도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를 개인 생활에서까지 틀어막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 현안에 누구 못지않게 큰 영향을 받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집단인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조차 어떤 정치적 표현도 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나. 공무원 노동자를 정치 의사 없는 수족으로 취급하며 통제해왔던 군사독재 시절의 폐습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동자 정치적 표현 확보를 위해 22대 국회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