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의무가 지워지고 있는 경비, 미화 등 공동주택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가이드북이 나왔다.

13일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누리집을 통해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는 특히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경비원 및 미화원이 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산안법 상 의무인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입주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게 노동부 측 설명이다.

이에 가이드북엔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관리 의무와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이 담겼다. 관련해서 보면 자치관리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경비 미화원 2명 포함)과 20인 이상 사업장(경비 미화원 상관 없음)은 설치의무 위반 시 각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관리 주체들의 관련 신고 제출 내용과 함께 현재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를 잘하고 있는 우수사례까지 실렸다. 실제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 증설과 증축, 기존 시설물과 병행 사용 방법 등도 상세히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