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해오던 정부의 건설 사망사고 책임 시공사, 발주청, 공공기관 명단 공개가 작년 3분기로 사실상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로 사실상 이같은 형식의 명단 공개는 마지막이다.

국토부 누리집 등에 분기별 통계로 공개되는 위 공개 형식은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을 공개하는 것이다.

2019년 5월부터 ‘주요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 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라며 명단을 공개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었다. 명단 외에도 사고 유형과 사망자, 사고일, 공사명 등이 담겨 있어 언론 보도와 정부의 명단 주체 특별점검, 일부 책임 주체의 해명 등을 통해 경각심 제고가 일정 이뤄진다는 평이 있었다. 이것이 지난 3분기를 끝으로 더 이상 공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에 “명단 공개 형식은 사실상 마지막”이라며 “안전의식 제고라는 목적에 맞춘 다른 방향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정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확인 가능에 대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관해선 “앞으로 국토부가 적극 홍보해야 할 부분”이라며 “공공데이터포털에도 사고 내용 등이 교통 분야처럼 나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