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화재 사고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 유족들에 소방 조직 내 모금운동으로 보상하는 현실”, “화재진압수당은 23년 동안 1원도 안 올랐다. 소방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

7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일 발생한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보상 현실을 위와 같이 알리고 처우 개선과 소방 조직 전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원 투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경 화재 사고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희생은 폭발과 붕괴의 위험이 있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진압을 나서야만 했다”며 “이유는 재난을 대응·극복하는 소방 조직이 재난현장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난 발생 원인의 책임자로 전락하며 수사선에 오르내려야 하는 현실이 한몫했다”고 했다.

소방이 국가 조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해 지난 대형 참사인 제천, 제주 참사 당시 제대로 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수사 대상에 오른 것과 이로 인한 소방관들의 사고 후 책임 부담 등이 문경 화재 순직 사고 원인 부분이라고 한 것이 이들 주장이다. 또 이들은 문경 화재 순직 소방관들에 추서되는 옥조근정훈장이 ‘개근상’에 불과하다며 근정훈장이 아닌 보국훈장을 받도록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전체 소방 조직에 관해 공노총 소방노조는 “평균 수명이 국민보다 13년이 짧고 타 직렬 공무원보다 6, 7년이 짧음에도 공무원연금에 있어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60년 정년에 소득 없이 5년을 버텨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난 현장 활동 중 순직하면 유가족의 생계와 그에 대한 합당한 삶을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순직 사고만 일어나면 직원들이 십시일반 반강제적 갹출을 통해 전달하는 실정”이라 하기도 했다.

관련해 소방노조 측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문경 화재 순직 국가 보상으론 유족 생계가 안돼 모금운동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월 8만원 수준인 화재진압, 위험수당은 23년 동안 단 1원도 안 올랐다”며 “특수 조직인 소방을 현업 일반 공무원과 뭉뚱그려 1, 2, 3급으로 나눠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당의 화재진압, 위험수당 인상 제시에 관해선 “선심성 정책으로 반복할 뿐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된 적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업무 특성상 생명의 위협과 희생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반영한 예우와 처우에 대해 특단의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국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한 이들은 근본 대책으로 정부 생명존중혁신위원회 구성을 요구키도 했다. 노조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키 위해 노동조합과 정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생명존중혁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