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생활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한 ‘2024년 안전과제’로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7개 분야 23개의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2024년 안전과제’는 행정안전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산업부, 소방청 등 총 10개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해 최종 확정한 것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시 지켜야 할 작업기준 신설, 에탄올 화로와 루지 체험장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 신설,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 진입 차단 설비 설치 의무화, 데이터센터를 주요 통신시설 A등급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 등이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일어나는 중독·질식 등 사례는 치명적인 안전사고다.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에 갈탄 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한다.

최근 4년간 사망 4명, 중경상 25명의 인명 사고가 일어났으나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 작업기준 조차 없다.

이에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강도가 강해지고 잦아짐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에 대비해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하차도 차량 출입을 통제해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도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연료 주입 시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에탄올 화로 화재가 13건 발생했고 15명이 부상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마련,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7개 분야 23개 개선과제 추진을 시발점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 진행해 불의의 안전사고를 차단하는 동시에 국민생활의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