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3차 본위원회 개최
한노총, 비정규직 대표, 경총, 중소기업 대표 등 참석
일·생활균형위서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논의키로

/사진 =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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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면회의가 열렸다. 이날 장시간 근로시간 해소·유연성, 근로자 건강권을 논의해나간다는 것에 뜻이 모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선 한국노총 위원장, 청년 대표, 여성 대표, 비정규직 대표, 경영계선 경총 회장, 대한상의, 중소기업 대표, 중견기업 대표, 소상공인 대표, 공익위원, 정부(기재부·노동부 장관) 측이 참석했다.

이날 노사정 합의 의제에 대해 총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계획안이 상정돼 의결됐다. 이로써 3개 위원회 중 하나인 일생활균형위원회서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이 논의키로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노동개혁 일환 중 하나가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를 장시간 근로 해소 차원 시간 단축 및 유연성을 통해 풀어나간다는 것이고 근로자 건강권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생활균형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 구성에 관해 경사노위 측은 빠른 시일 내 위원 구성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선언문도 발표되기도 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마련하자는 데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김문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안보·인구 등 복합위기 상황”이라면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앞으로 진행될 사회적 대화가 노사 한쪽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협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 국면에서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노사정의 절대적 의무”라고 했고 “400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800만명으로 추정되는 비임금 노동자, 즉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공생의 한국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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