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 알려

상병수당 관련 이미지 / 연합뉴스. 
상병수당 관련 이미지 / 연합뉴스. 

#. 농산물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ㄱ씨(경북 포항 거주)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알게된 ㄱ씨는 대기 기간(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원의 상병수당을 수급 받았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사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밝히며 올 하반기부터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다.

2022년 7월 시범사업 시행 이래 총 9774건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000원이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이며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2479명)로 가장 많았다. 40대(23.8%, 1496명), 60대(20.6%, 1298명), 30대(11.1%, 699명), 20대(4.9%, 311명), 10대(0.1%, 7명) 순이었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27.0%(2636건), 암 관련 질환이 19.4%(1,898건)이었다.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1단계,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외 새롭게 참여할 지역을 모집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 기간은 내달 7일부터 29일까지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4월 중 선정된다.

한편 상병수당은 일 4만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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