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중대재해법 매뉴얼 및 적극 홍보 주문

/ 정의당 전남도당 누리집.

정의당 전남도당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중소사업장 83만곳, 800만명의 노동자가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포함됐다며 “전라남도만이라도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2년의 유예와 여러 논란 끝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사업장에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업주와 노동자의 협력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매뉴얼을 마련하고 중소사업장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특히 기존 산업재해 안전 예방 활동과 연계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과, 중점관리현장 파악, 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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