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떨어진 게 아니지 않나”

윤건영 의원/ 안전신문 자료사진
윤건영 의원/ 안전신문 자료사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 적용을 놓고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와서 뒤늦게 호들갑 떠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30일 방송된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온 윤 의원은 진행자의 중대재해법 현안 관련 질의에 위와 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쪽에선 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선결 조건 비판과 법 유예를 밀면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못했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이제 와서 급박하게 하는 건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현장만 보고 본회의(내달 1일)에서 처리하자”는 소리가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날 “솔직히 제가 국회 환노위라서 현장을 목격한다. 그동안 게으르고 수수방관했던 게 정부여당”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아는 일. 이 법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떨어진 게 아니지 않나”고 되물었다.

이어 “정부여당이 집권 2년 동안 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이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된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꼭 유예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진작 2년 동안 보완을 하든, 대책을 하든, 협상을 하든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2년 내내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난리치는 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보건 미흡 사업장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시 경영책임자 처벌이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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