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의 한 신당이 내건 산업안전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금태섭 전 국회의원과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가 공동대표인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은 최근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크게 우리나라 산재 치명률을 인구 10만명당 1명대로의 감소를 국가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제 비교에 쓰이곤 하는 인구 10만명당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인 치명적 재해율(Fatal Occupational Injuries per 100,000 Workers)은 2021년 4.27명으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9번째에 랭크 돼있다고 한다.

새로운선택은 “초당적 합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창출할 것”이라며 “또 산업재해에 대한 치료와 보상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재 은폐의 원인이 되는 제도들은 개혁하며 산업안전보건행정은 전문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들은 한국판 로벤스위원회(영국의 일터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위원회, 세계 산업안전보건정책 교과서 격) 국회에 설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일반 병원서 재해치료 및 산재 신청 가능 선보장-후평가 시스템, 산재보험료율 차등제도를 균등제도로의 변경을 제시했다.

마지막 산재보험료율 정책에 관해 이들 신당은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장일수록 산재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한 산재보험제도가 가져온 후과”라며 “이로 인해 무수히 많은 산재가 은폐돼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할 수 없게 되고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산재 은폐를 차단키 위해 해당 정책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