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밝혀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 민주당 공식 유튜브.

25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열릴 본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여러 법안들을 설명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대해 위와 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제시한 유예 조건을 다시 언급하며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 없었고 유예될 2년간 구체적 어떤 대책과 예산을 가져온 적이 없다. 정부 측은 냈다고 했지만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혼란이 있다면, 민주당의 최소한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 유예 조건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관해서 홍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가 말이 안되는, 거짓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2021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된 지 얼마 안되서 청으로의 승격이 무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는 “그 당시 여당 정책위의장이었다. 본부 만들면서 조건이 청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전 단계로서 만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차관, 실국장에 여러 차례 얘기했다. 관계자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용노동부에 반박의 입장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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