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범위도 확대해… 농·어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인해 발생했던 산사태 / 사진 = 연합뉴스.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인해 발생했던 산사태 / 사진 = 연합뉴스. 

올해 정부가 산불과 호우, 태풍, 냉해 피해 등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한 금액이 2조3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간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되던 재난피해자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교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 지원을 확대키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 피해 복구비를 교부하고 현장의 불편·필요사항을 적극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강원도 강릉 산불을 비롯해 충남 홍성 등 전국 10여개의 지자체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684억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하루 만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808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또 장마철 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총 1조8236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해 지원했다.

특히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주택의 피해 지원금에 물가 상승 등을 반영·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피해자가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동절기를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호우 피해 이재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충북 충주시 임시조립주택 등을 방문해 겨울철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주택 인근 사면 정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재난 피해액에 농작물 피해액이 포함되도록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냉해 피해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을 17개 지자체에 선포하고 총 1273억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의연금을 확대해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토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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