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2023년 조례 키워드는 ‘안전’이라고 밝혔다.

21일 도의회는 올해 2차례 정례회, 4차례 임시회를 통한 제·개정한 조례 189건을 분석한 결과를 위와 같이 밝혔다.

국가 주요 정책이 국회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것처럼 지방행정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조례로 만들어져 시행되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 지난 7월 중부 지방 집중 호우를 비롯해 냉해, 폭염, 화재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이 어느 때 보다 중요했다는 설명.

도의회서 올해 제·개정된 189건의 조례 중 ‘안전’을 다룬 조례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이다.

특히 올 10월 통과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다. 안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점 관리대상과 해당시설의 컨설팅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는 미비한 상황서 통과된 것이라 눈길을 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