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내 공사현장서 발생한 토사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를 기소했다.

사고는 작년 10월 17일 군산시 금광동 한 하수관로 공사현장서 발생한 것이다. 현장에 굴삭기로 쌓아놓은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터파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매몰돼 사망했는데 당시 주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혐의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조치는 굴착면 기울기 준수, 흙막이지보공 등 지반 붕괴 방지 조치, 사전 위험성 평가 작성 등이다.

사고 현장은 군산시가 발주해 위 업체가 맡은 공사다. 전주지검 측은 “수사 결과 피고인들이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