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산업 진흥법을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과 공동으로 (재)피플 안전보건교육원 교육장에서 안전보건 산업의 육성 방안이란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기홍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실장은 “그동안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여전히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정부주도의 감독과 처벌 그리고 일부 법적인 서비스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산업안전보건을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을 통해 재해예방 활동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홍 실장은 또 “이를위해 산업안전보건을 표준산업분류 체계에 포함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안전보건산업 특수분류체계에 대한 시론적 검토’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이 산업적으로 정의되기 어렵다보니 표준산업분류 기반의 선행 통계 자료로 산업안전보건산업의 시장규모나 매출액, 종사자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유사한 특수분류체계에서 부분적으로 산업안전, 산업보건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내용이 부실하는 등 표준산업분류체계의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산업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제 이후 토론에서 조용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표준산업분류 기반 안전보건산업 특수분류체계 구성과 안전보건산업 실태조사 수행 등 국내 안전보건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산업진흥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병진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안전문제연구소장은 “안전보건산업을 표준산업분류표의 독립변수로 분류화해야 하고 안전보건인력의 역량강화,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안전보건정보의 디지털기반에 의한 서비스 등을 세부 항목에 넣으며 이런 새로운 분류표에 포함하기 위한 기재부 및 통계청에 설득할 다양한 연구와 정치한 논리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