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으로 알려지며 역풍을 맞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한발 물러섰던 정부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들고 나왔다.

현행 ‘주 52시간’ 제도를 유지하되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업종과 일부 직종에 연장근로 유연화를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들 업종은 대표적 장시간 노동 업종으로 오히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 데라는 비판이 나왔다.

13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6030명 대상 방문 면접 방식)를 발표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내용인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와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크게 많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에 상기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가 밝힌 계획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언급한 제조업과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 등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늘릴 곳이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할 업종과 직종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찍은 업종·직종은 인력난 및 추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기존 인력을 장시간 노동으로 쥐어짜는 방식이 돼서는 악순환만 거듭될 뿐”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근로기준법에 이미 주당 상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주 52시간 상한을 지키면 되는 일”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와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같이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