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 감사에서는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기금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 중이다.

고용부는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감사 인원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투입하고 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혀서 감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도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였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해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근로복지공단이 전 정부를 거치며 특별수가를 신설했고 산재보험 관련 견제 장치를 제거해 일명 '나이롱환자'가 급증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찬물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러한 대통령실 내 문제의식이 노동부에서 긴급하게 '나이롱환자' 감사 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리·감독 부실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못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소수 악용자에 의한 시스템 교란의 최대 피해자는 현장의 노동 약자들이다.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처럼 견제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판정 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고 외부 의사 자문을 폐지하면서 보험금 착복 구조가 강화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