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전날 오후 김문수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프리랜서 노동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프리랜서권익센터, 만화가협회, 창작스토리협회, 국제회의통역사, 광고조명감독 등 프리랜서 분야의 전반적인 작업환경과 구조 실태를 알리고 이들과 정부와의 소통창구 조성이 요구됐기에 이번 간담회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통상 프리랜서 노동자는 근로자성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고용노동부선 근로감독대상으로 보지 않고 주 업종 관할 기관인 문체부서도 마찬가지로 보호 차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올핸 유명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의 사망에 따라 이들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바 있다.

박현준 프리랜서권익센터 정책위원은 “프리랜서 권익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달라”며 “위원회 산하에 프리랜서 노동자의 실태파악과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연구회 혹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관련 회의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만화가 프리랜서는 “그동안 노동취약계층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였지만 이제는 취업자의 많은 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웹소설가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를 보호할 사회적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며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주도 아닌 프리랜서가 존재할 제도적 영역이 부재하다”며 제도 수립을 요구했다. 국제회의 통역사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들이 미수금, 불공정계약 등 생계와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취약계층 프리랜서를 보호하고 고충을 듣고 처리할 센터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이들을 포함한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표준계약서 작성과 플랫폼 문화작품 구입비 연말세액공제대상 포함 등을 요구키도 했다.

이날 김문수 위원장은 “현재 프리랜서 노동자는 정부와 소통이 없고 애로사항을 건의할 창구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또 이에 대한 한국노총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한국노총의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