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중대재해발생 업체 관리감독은 공단이 특별히 직접 관리해야”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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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DL이앤씨 현장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벌 시행 후 7건의 사고에서 8명의 사망자를 낸 최다 중대재해 기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원장)은 23일 열린 안전보건공단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DL이앤씨 공사 현장 158곳 중 공단이 1번이라도 현장점검을 한 사례가 사망사고가 난 후 방문한 7곳을 포함해 33곳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규정보다 늦게 현장을 찾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도 지적했다.

2022년 기준 공단은 전체 건설현장의 63%를 직접 방문점검하고 있다. 여기서 DL이앤씨 현장은 21%에 불과하다는 게 지적 요지다. 또 6개월에 1회 이상 현장을 방문 점검해야 하는 67곳 중 실제 점검을 나간 곳은 14개에 불과한데 최장 9개월을 지연해 방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공단이 관리해야 할 현장이 많다고 해도 연이어 중대재해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의 현장은 공단이 특별 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강하게 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2022년 기준 민간과 함께 전체 13만8159개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있다. 공단은 이 중 63%인 8만7217개소를 방문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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