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출석한 이한준 사장, “내부 깊이 자성… 심사 벌점 강화 등 대책”
안전사고 관련해선 “개선대책이 조직 축소… 인력·제도 보장돼야”

16일 국회 국토위서 열린 LH 국정감사서 답하는 이한준 사장 / 국회방송 갈무리.
16일 국회 국토위서 열린 LH 국정감사서 답하는 이한준 사장 / 국회방송 갈무리.

이한준 LH 사장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이유에 대해 “주택공급이 급증돼 LH가 제대로 관리치 못한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상 국정감사에 나온 이 사장은 위원들의 LH 부실시공 관련 집중된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이 사장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 부실시공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며 “내부적으로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실시공 원인에 대해 “2021년 주택 로드맵에 의해 주택공급이 급증돼 LH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사 참여 업체에 대한 종합심사 낙찰제 벌점 등의 심사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건축과 관련해 설계·시공·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발주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책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공사수행능력 심사 시 벌점에 대해 감점을 강화하고 부실업체가 벌점, 품질미흡통지서 등 제재를 받으면 수주가 어렵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LH 산재 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사장은 “사고가 날 때 마다 개선 대책, 쇄신 대책이 결국엔 조직 축소로 전부 이어졌다”며 “과연 개선 조직 축소로만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LH에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제도가 보장된다면 발주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국민께 봉사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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