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키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현황을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는 국토부 산하기구인데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했다고 한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이었다.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위생설비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계속된다. 올 상반기 발생한 안전사고는 3217건, 사망자는 111명, 부상자는 31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중 최다는 지난 2020년 4월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고로 38명이 숨진 사건이었다.

지난 4년간 사망·부상사고 최다는 GS건설로 사망 7명·부상 1007명이고 2위는 SK에코플랜트로 사망 5명·부상 688명, 3위는 삼성물산으로 사망 5명·부상 516명, 4위는 DL이앤씨로 사망 8명·부상 493명, 5위는 DL건설 사망 5명·부상 477명이었고, 신세계건설 사망 1명·부상 432명, 현대건설 사망 15명·부상 401명, 현대엔지니어링 사망 7명·부상 373명, 대우건설 사망 12명·부상 332명, 계룡건설산업 사망 8명·부상 326명으로 상위 10위에 들었다. 사망자는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에서 10명 이상이 발생했다.

건설현장의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사고 관리, 안전점검 및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공기 단축을 위해 근로자 안전을 도외시하는 발주자와 감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에 이미 나왔다.

모두가 안전관리가 최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