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승인 대기중 사망한 노동자가 최근 7년간 36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건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 사망한 이들은 6년 8개월 동안 162명이었고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했다가 사망한 이들은 205명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통계는 산재로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이들 중 요양급여를 신청한 이력이 있는 이들을 산출해 나온 것이다.

이와관련, 윤 의원은 산재 역학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질병 관련 역학조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 요인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직업환경연구원이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역학조사 평균 소요일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직업환경보건연구원 모두 2019년 대비 올해 2배까지 늘어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역학조사는 평균 기간이 2019년 513.3일에서 2021년 632.9일, 2022년 664.4일로 점차 늘었고 올해 1072일까지 늘어났다.

또 다른 역학조사 기관인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19년 206.3일 걸리던 역학조사가 2023년 기준으로는 581.5일까지 늘어났다.

윤건영 의원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것도 서러운데 산재 신청 처리가 늦어지면서 중간에 사망하는 이들이 이토록 많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사망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 반려 사례에 대한 통계 관리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뿐아니라 우선적인 치료비 지원 등 선지원 제도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