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정부가 무량판으로 된 민간 아파트 293곳 전수조사를 공언한 것과 관련해 그 결과 공개가 촉구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고양갑)은 이날 진행된 국토위 국토부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무량판 민간 아파트 293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에 무량판 민간 아파트 조사결과를 요구하자 ‘개인 재산권 침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재산권 보호하며 쉬쉬하다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키도 했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올 8월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발표, 지난달 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안전대책 등을 낸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심 의원이 국토부 국정감사서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

심 의원은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가 자꾸만 재산권을 앞세우니까 부실시공이 되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인터넷 카페 들어가면 우리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인지 확인하는 법, 지하주차장 가서 기둥을 본다 등의 글이 엄청나게 많다”며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이럴 수 밖에 없는 것”이라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부분은 얼마든지 커버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심 의원은 인천검단 AA13 붕괴 아파트 입주예정자 집회서도 관련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민 주거안전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며 해당 사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사회적 재난에 준한 피해구제, 강력한 처벌 등을 검토해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