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함으로 국가 전반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안전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각종 사고는 무척 복잡하고 다양화·대형화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심 사회가 그리운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는 자살사고, 교통사고, 산업사고 등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며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산업현장만 보더라도 일터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근로자는 한해 평균 10만여명이고 그 중 2000여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또 경제적 손실비용도 GDP의 3%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국적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위해 몇가지 제언코자 한다.

첫째 유아기부터 안전행동이 습관화되도록 학교안전교육체계 구축과 분야별 국가안전·보건역량인 위험관리 능력체계 구축 및 정책 활용이 필요하다. 국가 안전사고 관리 인프라를 위해 분야별로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가 육성 등 안전관리 구축을 강화해야 하며 사고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사고예방 접근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점검·단속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옥죄고 위축시키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어렵게 하고 이러한 고통이 풍선효과가 돼 다른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반짝이는 정책들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른 문제들이 불거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둘째로 우리 사회 전반에 맞는 안전보건 관련 제도·지침 등이 너무 다원화되고 있어 안전보건 관련 제도의 생성과 소멸의 대대적 정비·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안전관련 부처별로 내면적인 본질보다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만을 위해 국민의 삶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는 끊임없이 제도, 지침들을 생성하는 등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전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부 부처가 필요하며 제도와 지침 등 생성과 소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로는 우리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사회환경변화와 사건·사고가 복잡·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어 융·복합적인 안전보건관리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안전보건인들은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일할 때 네 일, 내 일을 가르려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자세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책임회피에 골몰해서 안전은 안전만 하고 생산은 생산만 하고 보건은 보건만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함께 하려는 자세, 즉 융복합·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

사고 발생 감축을 위한 하나의 목표지향점을 향해 다함께 나가야 우리도 살고 기업도 살고 국가도 풍성해질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안전한 나라에서 시작되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변화에 스스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변화의 시대에 맞는 안전보건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사업주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보건매뉴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융·복합적 노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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