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약자들에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은 11일 기후약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기후약자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관련해 온열질환 사망자 3명 중 2명이 빈곤층이다. 여기에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림에 따라 부담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 것이 발의안 배경이다.

발의안은 기존 한전의 전기요금 감면정책을 제도화하고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전기요금의 감면 여부가 한전의 재정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한전이 전기요금을 감면할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폭염과 온열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냉방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폭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