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영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전문위원

최근 미국의 대표적 다국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2075년으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869년 창설,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는 150년 전통의 명성에 걸맞게 세계 주요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1992년 개설한 서울사무소를 1998년부터 서울지점으로 승격, 직·간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보고서의 요지는 2022년말 주요국의 인구를 기준으로 약 30년 후인 2050년과 50년 후인 2075년 인구변동, 특히 우리의 인구감소가 현 추세대로라면 한국의 경제규모가 현재 세계 10위권에서 2050년에는 15위권 밖으로, 2075년에는 20위권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아시아권에서는 인도네시아가 4위에, 필리핀이 14위로 도약하고 심지어 아시아 최빈국 방글라데시에도 GDP(국내총생산)가 뒤진다는 것이다.

저출산 난제 돌파구 없나

2075년까지 1~3위는 중국·미국·인도가 주도할 것이고 4~10위는 변동이 컸으며 10위권에 살아남는 주요 7개국(G7)은 독일(9위)과 영국(10위) 뿐이고 일본도 현재 3위에서 12위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마다 인구감소 현상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저출산 추세와 달리 개발도상국은 인구증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제발전을 선도한다는 것이다.

또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2030년대 1.4%, 2050년대엔 0.3%로 하강한다는 수치를 제시했고 50여년 후인 2075년이면 한국의 인구가 3500만명대로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또한 –0.2%로 급감함에 따라 OECD 34개국 중 한국만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비관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조만간 수많은 지방의 기초단체가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초·중·고와 지방대학들의 폐교 현상,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산부인과를 찾아 대도시로 원정출산을 가야하는 현실, 의과대학 지원자는 넘치는데 산부인과 전문의는 태부족이라는 보도 등에서 인구절벽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는 사회 제반 분야의 일손 부족현상과 산업현장의 젊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이어지고 고령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 특히 중대산업사고의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최대 무역흑자국 ‘베트남’

한국이 무역 적자국으로 전환됐던 지난해의 경우 343억달러를 기록한 베트남이 우리의 최대 무역흑자국을 차지했다. 그간 베트남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들은 현재 70~80대가 주축을 이뤘던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무용담, 나라가 가난했기에 용병으로 참전해야 했고 그로 인해 이역땅에서 순직했던 5000여명의 용사들, 그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초석이 돼 우리 경제가 이만큼 발전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 등이다. 

전후 아시아 빈국으로 꼽히던 베트남이 경제성장을 지속해 박항서 감독과 같은 명장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초빙, 아시아권 축구강국으로 도약하기에 이르렀고 한국인들로부터도 환호를 받게 됐다. 물론 베트남의 경제성장 이면에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그들을 계도해 온 결과임은 불문가지다. 남북한 면적의 1.5배에 1억명을 웃도는 인구강국이 베트남이며 매년 1백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나라다. 국민의 평균연령에서도 베트남인은 한국인(42.7세)보다 10세 이상 젊은 32.5세다. 따라서 젊은층의 풍족한 노동인력이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는 저출순이다. 솔직히 표현하자면 망국의 길로 접어든 지 오래건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록을 먹는 정책입안자는 물론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디 설득력 있는 방안을 강구해 망국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을 간곡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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