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차인 2022년 중대재해는 과연 감소했을까?

정부의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보면 2022년은 전년 대비 39명 감소한 644명의 사망자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했다.

현장의 많은 기업들이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자기규율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을 한정해 보면 8명의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실효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안전보건진흥원(원장 강만구 재난안전학박사)은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지적한다.

특성이 다양한 사업장의 감춰진 개별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

안전보건진흥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 강만구 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위험성평가 TF팀을 구성하고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위험성평가 TF팀에는 전문가인 황순용(화공안전기술사) 이사를 비롯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원들이 배치됐고 이들은 약 8개월간 연구 끝에 SHAI-RAP시리즈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진흥원은 2023년 1월 SHAI-RAP시리즈 프로그램을 개발‧완료하고 2월부터 다양한 사업장에 적용, 그 효과를 시험하고 있다.

진흥원에서 모델을 개발한 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SHAI-RAP4.1, SHAI-RAP4.2, SHAI-RAP4.3으로 구성돼 있다.

SHAI-RAP4.1은 일반 작업활동 위험성평가에 적용하는 것이고 SHAI-RAP4.2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SHAI-RAP4.3은 일반 작업활동과 유해물질을 동시에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모델을 제시해 숨겨진 위험까지 발굴하는 것이며 현장별 위험도 순위에 따른 통계모형을 제시해 유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강만구 원장은 “그동안 SHAI-RAP시리즈의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한 TF팀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다양한 사업장에 적용돼 중대재해 Zero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안전보건진흥원은 160여명이 전국에 지사를 두고 ‘원칙을 세우는 바른 사람들’이란 슬로건아래 안전보건시스템, 중대재해예방, 종합진단기관, 연구실진단기관, 시설물진단기관, 전국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위험성평가교육기관, 유원시설검사기관, 통합환경·화학물질 컨설팅 등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