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탄생은 인간의 삶을 그야말로 혁신의 단계로 변화시킨 계기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될 것”이라 예상했고 산업현장도 제품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전과정을 IT로 통합해 최소비용과 최소시간으로 고객 맞춤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는 ICT 융합에 기반해 전 공정 및 공급망을 지능화·최적화한 미래형 공장으로 일명 ‘스마트팩토리’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는 점차 대형화·고속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복합설비가 출현하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하게 됐다.

국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처음으로 30조원(2020년 기준)을 넘어섰으며 최근 5년간 유해·위험기계로 기인한 사망자 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을 생산단계에서부터 확인해 안전성이 확인된 위험기계·기구가 산업현장에 출시되도록 의무인증·자율안전 확인·임의인증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행 제도만으로는 위험기계에 의한 재해와 복잡해지는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스마트팩토리 중 안전에 해당하는 미래산업과 복합설비의 제조·수입·설치·사용단계에서 근원적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체계 구축과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험기계·기구 ‘시스템 안전인증’ 기반 구축이다.

현행 단일 제품·부품 인증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복합적 생산설비시스템을 포함하는 ‘시스템 안전인증기준(안)’을 제정해야 한다. 또 전체 시스템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적 생산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 안전인증’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무인화·자동화 시스템 오류에 의한 신규 위험요인 대응이다. 즉 산업용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호장치류의 안전인증 단계적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이제 복합적 설비를 사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도 여러 제도와 법령 등에서 복합설비 규제 가능여부와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문헌조사를 통해 복합설비의 종류, 사용처, 방호장치, 규제상황 등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적합한 미래산업 예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래변화에 대응키 위한 별도의 시스템 인증체계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원인으로 위험기계와 복합설비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미래산업 선제 대응을 통해 다시는 이 땅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