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9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되돌아보면 사업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시행 초기 고용노동부와 검찰청 등의 가이드라인을 해석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혼선도 있었지만 연초 중대재해 사업장이 발생하고 국가기관의 대응에 방향이 서서히 정해지면서 기업이나 기관은 나름대로 예방과 대응에 분주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4조, 제5조, 제9조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를 의무화해 사업장에서 종사자나 시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고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시행령은 사업장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체계를 갖춰야 하는지와 어떻게 실행해 종사자나 시민을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진흥원은 지난해 12월 SHAI 시리즈를 발표했는데 SHAI 3.3®methodology(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SHAI BUS ®methodology(이행점검), SHAI SES®methodology(도급평가), SHAI EDU ®methodology(맞춤식 교육)로 경영계와 노동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재해예방 노하우를 축적한 안전보건진흥원은 SHAI WE 2.2®methodology(사업장 안전성과 평가) 방법론인 Workplace Safety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ology를 개발해 사업장의 안전성과 평가 시스템을 발표했다. 

SHAI WE 2.2 ®methodology는 A. 기업안전 경영지표(45항목 지표)로 경영책임자, 안전경영리더십과 목표방침을 설정했고 B. 기업안전 체계지표(61항목 지표)로서 안전보건규정, 안전보건기구, 조직예산을 설정했다.  또 C. 기업안전 관리지표(138항목 지표)로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보건관리, 비상대응, 안전보건활동 참여, 수급업체 활동지원, 수급업체 역량지원를 설정했으며 D. 기업안전 활동지표(951항목 지표)로서 작업장 안전, 건설안전, 소방안전, 시설물안전, 연구실안전을 설정했다. 이와 더불어 E. 기업안전 성과지표(87항목 지표)로서 재해조사, 중상해예방 성과, 안전문화로 구성해 총 1300개 도구를 지표로 표준화했다. 

SHAI WE 2.2®methodology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갖춘 사업장에 적용되는 반기별 이행점검 시스템으로 종사자나 시설‧설비가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안전보건 조치의무로서 현장에서 무엇이 작동되고 그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이행점검을 3분기 시행하면 사업장에서 외부 이행점검기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정밀진단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사업장 안전성과 평가’ 방법론은 1300개 세분류 항목 표준지표를 기업의 전담조직이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조율‧조정하고 자유롭게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평가항목은 4분류로 나눠 단위 사업장 필수요소 적용여부와 5점 척도별 평가점수를 수치화해 도식‧도표로 나타내고 즉시 개선계획이 이뤄지도록 하며 개선된 사항이 전담조직을 통해 최고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되도록 설계돼 있다. 

필자는 ‘원칙을 세우는 바른 사람들’이란 슬로건 아래 안전보건진흥원 조직을 진두지휘하면서 각계각층으로부터 독보적인 인사를 영입해 최고의 산재예방전문기관으로 발돋움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안전문화 확산‧정착에 기여코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