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플랫폼, OTT 등 다양한 방송매체가 활성화된 요즘에도 가끔씩 공중파를 통해 방송됐던 레트로 감성의 주말의 명화가 생각나곤 한다. 그 중에서도 어릴 적 영화 ‘죠스’는 ‘전설의 고향’만큼이나 그 스릴감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시청했던 기억이 있다.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지금, 영화 죠스의 주인공이 식인 상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이 우리 사회가 산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매우 닮아있음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지난 2018년 12월 어느 청년노동자의 사고사망, 난방용 열수송관 누수사고 및 KTX 열차 탈선사고 등 공공기관 발주현장에서의 잇따른 사고로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으며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이르게 됐다. 

우리 사회는 본연의 설립 목적이 있는 공공기관에 부여된 역할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 및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요구하게 됐으며 이렇게 형성된 공감대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제도가 2019년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기관의 성격에 따라 기간산업형 지표 또는 서비스 집중형 지표가 평가에 적용된다.

공공기관 안전보건 수준평가 지표는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성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안전보건경영체제에서는 가장 먼저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를 평가하며 최고경영자가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유해·위험요인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개선 등의 제반 활동을 살펴보며 관련법규, 지침 및 사고사망 등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 파악과 해결 노력 등 해당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경영방침과 규정 등을 바탕으로 직영·수급업체 등의 운영계획 및 관리활동, 참여도 등을 평가하며 안전보건활동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상태 및 시정조치활동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성과는 안전경영계획 목표 및 과제, 사회적 가치 확산 활동에 대한 계획 등의 성과 수준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기간산업형 지표 또는 서비스집중형 지표가 평가에 적용되며 전체 공공기관 350개소(2021년 기준) 중 위험도에 따라 2019년 128개소, 2020년 167개소, 2021년 170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그 결과 공공기관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3년간 20여명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평가는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평가 및 본사의 안전지침이 일선현장에서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현장작동성 평가로 구분된다. 종합평가는 내년 1~2월에 기관의 본사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현장작동성 평가는 8월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평가를 수행한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를 진행해 본 평가, 현장작동성 평가 및 건설현장 평가별 점수를 합산해 절대등급 및 기관유형별 상대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현장에 내재화되기까지는 각고의 노력과 일정한 기간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영화 죠스의 주인공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우리 사회의 안전은 공공기관이 선도한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 및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