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설계도가 마련됐다. 설계도에는 6개 국정목표, 23개 국민과의 약속 등 120개의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여기에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이라는 국정과제가 포함돼 우리 산업안전인의 한사람으로서 기대가 크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교통사망자,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5년간 절반을 줄이겠다고 각종 규제며 강력한 처벌은 물론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그 결과물은 산업현장 사망자는 증가(2017년 1957명→2021년 2080명)했으며 사고성 사망자는 미미한 실정(2017년 964명→2021년 828명)이다.

또 최근에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강력한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산업현장의 산업재해뿐 아니라 시민재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우리 주변에는 늘 유해하고 위험한 인자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작업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한다.

게다가 최근 몇년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언제쯤 이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현실이다.

다행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재유행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유해하고 위험한 인자에 대한 인식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완연히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작업 일터에서도 자원 투입과 결과물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재해예방산업이 전 세계에 수출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정치권에서 산업현장 육성과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 동안 산업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며 안전보건 관련 제도와 법 등이 수요자 중심보다 공급자 중심으로 생산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수요자 위주로의 대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조직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안전보건 컨트롤 타워기능이 필요하다.

또 최근에는 산업환경의 급격한 발달로 사고 발생도 융·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및 IoT 등 첨단 융·복합기술개발·보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육성이 절실하다.

지금까지는 우리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병들어도 사업주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이 부여됐으나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주, 근로자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도 권한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를 배려하는 산업현장의 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권한과 책임이 항상 공유돼야만 사업장에서도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사업이 육성·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과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고 생활화할 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